직업상담사 2급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7월25일 73번

[노동시장론]
다음 중 분단노동시장가설이 암시하는 정책적 시사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대한 정부개입 또는 지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 ② 공공적인 고용기회의 확대나 임금보조, 차별대우 철폐를 주장한다.
  • ③ 외부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④ 노동의 인간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식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정답률: 63%)

문제 해설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대한 정부개입 또는 지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분단노동시장가설은 북한의 노동시장이 남한과 달리 외부노동시장과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의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대한 정부개입이나 지원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외부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적인 고용기회의 확대나 임금보조, 차별대우 철폐 등의 정책을 주장하며, 노동의 인간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식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단노동시장가설이 암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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